정부가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한 번에 2000명 증원이 다소 파격적이긴 하지만, 국내 의료 여건에 비춰볼 때 미래 의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내년부터 늘려도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려면 10년후를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의대 정원 현실화가 많이 늦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붕괴 직전에 있다. 지난해 서울 빅5 병원의 전공의 모집 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외산소’(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서 대거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다. 지방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억대 연봉을 내걸고도 의사를 못 구하는 지방병원이 수두룩하다. 필수의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한 환자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강원 49.6명, 경남 47.3명 등으로 서울(38.6명)보다 훨씬 많다. 의대 증원 없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더 늘리기로 6일 최종 확정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했다며 16개 시도 의사회는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3일에도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배제한 채 이러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민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며 파업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을 볼모로 한 협박이나 마찬가지다.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 의협의 파업은 명분이 없다.
국민의힘이 지난주 4·10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을 마감한 결과 ‘텃밭’과 ‘험지’의 지원현황이 엇갈렸다. 당선 가능성이 큰 TK(대구·경북)지역구는 지원자가 크게 몰렸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호남 지역구 10곳은 아예 공천신청자가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253개 지역구에서 858명(남자 736명, 여자 113명)이 신청했다. 경북은 13개 지역구에 68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경북정치 1번지인 포항남·울릉은 9명이 공천을 신청해 경북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에서도 3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엿다. 대구는 12개 지역구에 44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중·남구에 8명이 몰려 최고경쟁률을 기록했고, 달성군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해 사실상 단수공천이 확정됐다. 121개 지역구를 가진 수도권(경기 59개, 서울 49개, 인천 13개)에는 모두 430명이 신청했고 지지세가 취약한 호남권 28개 지역구에는 신청자가 고작 21명에 불과했다.
4월 총선을 불과 60여일 앞두고 선거제가 '준연동형'(비례의석 47석 배분방식)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1대와 마찬가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재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다. 여야가 이 시점에 이해득실을 따져 준연동형제를 받아들인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선거제는 그렇다치고 선거구 획정은 아직 결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주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돌연 회의를 취소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텃밭 선거구’ 존속을 고집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도 후보자는 어디에 출마할지를 모르고, 유권자는 어느 선거구에서 투표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깜깜이 총선이 우려된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돼 지난달 20일 1300여 만원이 의원 개인에게 지급됐다. 여기엔 설 상여금 424만원도 포함됐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초 정부가 의결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자동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이런 고액 연봉이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연봉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라줄 국회의원이 과연 있겠나. 아마 단 한명도 자신의 봉급을 낮추자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주로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와 포퓰리즘 혈세 낭비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소득 대비 의원들이 받는 봉급은 OECD 국가들 가운데 3번째로 높다.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고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경북동해안의 최대 역사가 될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곧 착공에 들어간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16년 만에 성사된 경북동해안의 숙원 사업으로 교통·물류·관광 등 포항은 물론 경북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3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토목공사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대교 건설이 잘 돼 있다. 그에 비해 경북동해안은 대교건설이 전무했다. 아마 영일만대교가 건설되면 그 첫번째 대교로 기록될 것이다. 영일만대교 사업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을 잇는 18㎞의 해상 횡단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중 절반(9㎞가량)은 바다를 연결하는 교통망(해상교량+해저터널)이다. 사업 기간은 14년이며, 오는 2038년 개통될 예정이다. 올해 정부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1350억원이 반영됐고, 연내에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다.
문경의 화재 진압 현장에서 젊은 소방관 2명이 또다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문경소방서 소속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는 지난달 31일 밤 문경시 신시동의 한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했으나 화재 발생 5시간이 지난 1일 새벽 붕괴된 건물 내부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인명 수색을 위해 불길에 휩싸인 4층짜리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 발화지점인 3층까지 진입했으나 갑작스레 불길이 확산되면서 미처 건물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인력 127명이 출동했고 25대의 장비가 동원됐으나 두 사람을 끝내 구조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통일전쟁을 수용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의원회관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통일전쟁이 일어나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생총연합회의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적단체의 간부를 지낸 인물이 윤 의원이 주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북한의 통일전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한심한 현실이다.
5인 이상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대표, 영세 건설업자 등 3500여 명이 어제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1년만 더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산재 예방 잘할 테니 사장 처벌 없애 달라’, ‘입법하는 의원님들 현장 한번 와서 봐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눈물로 호소했다. 영세 사업장 대표와 중소기업인들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로 모인 것은 “83만 명이 넘는 영세 사업주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장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며 적용을 1년만이라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거절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주부터 4·10 총선후보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TK(대구·경북)지역 현역의원들에게도 공포(컷오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당초 시스템 공천과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웠던 공관위가 최근 추가로 내놓은 공천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새로운 공천룰은 공관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을 하면 총선후보자를 바꿀 수 있고, 최대 50곳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공관위가 심사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 공천룰이 적용되면 TK 현역 대부분이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 현역에겐 더 이상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야말로 TK에 공천 대학살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단순노무 외국인 근로자(E9비자)를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입국 관리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실제로는 10만 명 입국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취업하는 중소기업 업계 실태조사에선 올해 최소 20만 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과 업계의 손발이 안맞다. 이로인해 중소기업은 올해도 극심한 인력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입국 관리 인력 부족이다. 2022년 7만 명에 못 미치던 입국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지난해 12만 명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실제 입국한 근로자는 10만 명선에 그쳤다. 정부가 밝힌 16만5000명 가운데 6만5000명은 입국하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다.
5인 이상 영세사업장들이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는데도 국회가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진단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소규모 건설 업체, 동네 식당·빵집·카페 등에 모두 적용된다. 83만여 업체, 약 800만 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대응 여력이 부족한 일부 영세 사업장들은 영문도 모른채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는 애매모호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 등 중대재해법이 가진 결함 탓이 크다. 이로 인해 당국도 실제 재해 발생 시 쉽게 결론내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압축된 5명의 명단이 오늘(31일) 공개된다. 지난 24일 내부 5명, 외부 7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숏리스트)를 선정한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예정대로 이날 5명의 파이널리스트를 확정한다. 후추위는 다음 달 이들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회장 후보 1인을 정해 3월 주총에 상정한다. 그런데,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3개 계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 계파는 현 최정우 회장 라인의 정통 포스코맨 출신과 고 박태준 명예회장 라인의 퇴직인사, 용산발(發) 입김의 외부 인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후추위가 ‘숏 리스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로선 설(說)만 무성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방으로 오는 기업에는 차별화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교통·주택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그런데 온통 수도권 투자뿐이다. 지방투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분히 4.10 총선에 수도권 표밭용 정책을 쏟아놓았다. 정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려면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관해 진정성·일관성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형사처벌 등을 받는 법 확대 적용을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부딪치게 생겼다. 중대재해 처벌 확대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800만명이 일하는 사업장 83만여곳에 당장 긴장감이 감돈다. 준비없이 맞이하다보니 현장 사정은 절박하다. 영세 사업주들은 법 적용을 피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내고 있다.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여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10명인 직원 수를 8명으로 감축한 뒤 공장을 2개로 쪼개는 방안을 고민하는 사업주도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끝내 민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당장 지난 27일부터 중소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됐다. 소상공인들이 유예 기간 연장을 처절하게 호소했는데도 민주당은 끝내 외면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한가닥 기대를 걸었으나 끝내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앞서 법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위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에도 비판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사이 예기치 못한 고금리와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2년 전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이 시행될 때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영호남을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하 달빛철도법)이 지난 25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대 최다 의원 발의'(국회의원 261명)로 추진했지만 수도권 논리에 따른 반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우려 속에 법안 폐기 위기까지 몰리다가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호남 1800만 시도민들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다. 달빛고속철도 사업은 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 등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길이 198.8㎞ 철도 건설 사업이다. 달빛철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2029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철도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 등 사전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정치의 계절이 왔다. 선거철만 되면 물 만난 듯 활개치는 철새들이 있다. 정치는 명분싸움이다. 그 명분은 국민 눈 높이에 맞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매사를 그렇게 뚜렷한 명분과 정당성을 갖고 정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낸다. 정치인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선 그런 노력은커녕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철새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언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 문제를 보면 뒷맛이 개운치 않고 씁쓸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오다 지난 18일 여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입당하면 그는 당적을 6번 옮기는 정치인이 된다. 정치를 하다보면 당을 옮길 순 있다. 하지만 그가 보수와 중도, 진보 성향 당을 넘나드는 동안 이적의 명분이 명쾌하다고 느낀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입찰 갑질이 도(度)를 넘고 있다. 한수원이 최근 ‘고리원전 항만구조물 보강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과도한 실적 제한으로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원천봉쇄시켜 말썽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지역건설사와 함께 상생해도 모자랄 판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조차 실적제한이 까다로워 입찰참여를 꺼릴 정도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 혹여 한수원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미리 짜놓은 입찰공고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에 한수원이 공고한 ‘고리원전 항만구조물 보강공사’ 입찰내용을 보면 종합심사세부기준 통과가 가능한 업체는 국내에선 6개사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정정공고를 통해 통과 가능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1차 공고와 정정공고 모두 과도한 실적제한을 내세워 대기업은 물론 지역 건설사는 아예 참여할 수 없다. 심지어 한수원의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공사를 수주한 현대건설도 이 종합심사세부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포기했다. 한수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대구시가 처음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만에 그 결실을 거두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면 폐지되는 첫 성공사례로 기록됨은 물론 그 의미도 남다르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 성공사례가 출발점이 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프레임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에 이어 청주시, 서울 서초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